수입결의란? 수입결의 시기와 기한 등 정리

1. 수입결의란 무엇인가요?

수입결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(예산상 수입)에 대해 세입징수 담당 공무원이 수입이 확정되었음을 결의하는 행위입니다. 즉, 실제로 징수 가능한 상태(고지, 수납 등)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결의하는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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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입결의 시기와 기한

▶ 일반적인 기준

• 수입 발생 또는 징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•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업무 처리기준」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한입니다.

▶ 예외사항

• 부과고지 방식: 고지서를 발부한 날에 바로 수입결의가 가능
• 현금 수납 방식: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결의
• 공공요금, 사용료 등 반복적인 수입은 월말 일괄결의 방식도 가능 (단, 내부지침 따라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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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련 규정 출처 예시

수입결의 관련 규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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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시

예시 1: 부과고지 방식

• 3월 1일 자로 A기업에 과태료 고지 → 3월 6일 이전에 수입결의 필요

예시 2: 현금수납

• 주민이 3월 10일에 사용료 현금 납부 → 3월 15일까지 수입결의 완료해야 함